fnctId=thesis,fnctNo=319
기초자치단체의 정부간행물 관리 개선방안 연구
- 링크
- https://www.riss.kr/link?id=T16856931
- 작성자
- 조지은
- 저자
- 정진경
- 발행사항
- 부산 : 부산대학교 대학원, 2023
- 발행일
- 2023.08.
- 국문초록
- 본 연구는 기초자치단체의 현실에 맞는 정부간행물 관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경상남도 기초자치단체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정부간행물 관리실태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한 데이터는 각 기관의 홈페이지, 정보공개청구, 인터뷰를 통해 수집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간행물 납본제도의 실효성이 없다. 경상남도 기초자치단체의 정부간행물 중 국가기록원에 납본된 정부간행물은 31.58%, 경상남도기록원에 납본된 정부간행물은 14.88%에 그쳤다. 둘째, 관리지침이 없어 기관마다 자의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정부간행물 보존장소, 분류방식, 보존 담당자 등 기관마다 다르게 나타났다. 셋째,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정부간행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에 기록관 인력과 공간이 부족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기초자치단체의 정부간행물 관리에 대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간행물 납본 프로세스를 수정해야 한다. 납본 부수와 기관을 축소하고, 국가기록원, 지방기록물관리기관,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의 납본 부수를 통일해야 한다. 둘째, 정부간행물 관리지침을 개정해야 한다. 처리과의 업무에 초점이 맞춰진 기존의 지침을 수정하여 기록연구사의 업무가 포함된 관리지침으로 수정하여 업무에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 연구자가 제안한 방안이 실제로 고려되기 위해서는 기록관리 인원 확충과 기초자치단체, 국가기록원,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의사소통이 선결 조건이 될 것이다.
이 연구는 납본의 주체인 처리과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하지만 기초자치단체의 기록연구사와 국가기록원, 경상남도기록원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납본실태의 세밀한 내면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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